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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 회원 교류 강화·각국 참여 이끌 인프라 개발사업 필요”

[2021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제4분과-동북아 협력 전략

▲전홍진 연변대 객좌교수,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교수, 이현훈 강원대교수, 이성우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전무 ▼안순헌 기획재정부 강원도 협력관, 최기철 강원도 중국통상과장,조국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ㆍ좌장

■주제발표
◇전홍진 연변대 객좌교수=
동북아 각국과 지방정부는 양·다자협력을 통해 각종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GTI(광역두만강 개발계획) 지역 간 협력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등 큰 진전이 없다. 이 처럼 동북아 각국이 GTI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문제, 지정학적 특성, GTI틀 안에서 협력기반 미형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한중러 3국은 GTI 틀 안에서 동북아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GTI를 동북아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GTI 복귀를 포함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GTI를 신동북아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대표를 총리 또는 정상으로 승격, 동북아경제통합에 대비한 전면적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교수=GTI 개발방식은 북한이라는 특유한 리스크의 축소 및 분산,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공동 보증, 이익을 얻는 다양한 참여자 등을 고려해볼 때 다국가 정부, 공기업, 금융투자 및 대출기관, 시공과 운영을 위한 민간기업 등이 각기 서로의 역할과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다국가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GTI가 동북아지역 디벨로퍼로 성공적 역할을 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나진-하싼 프로젝트 사업범위도 컨테이너항과 물류복합단지로 복합 개발해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현재의 GTI를 미래 동북아 디벨로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의 느슨한 협력채널을 인프라 개발사업으로 기획해 관련 국가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끌어야 한다. 사업 참여자를 결정하고 사업권을 배분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갖는 디벨로퍼로서 육성해야 한다.
 
◇이현훈 강원대교수=GTI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북방진출의 플랫폼이면서 남북한 화해협력의 국제적 틀이다.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수도권과 동북아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젠가 종식된다면 상황은 조금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난 30년 동안의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재의 각국 대표회의를 국장급에서 총리급으로 승격시켜서 각국의 대표권한을 대폭 높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메콩강지역 협력과 같이 아시아개발은행(ADB)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GTI 역내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우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전무=GTI는 두만강 유역의 국가와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 이익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경제적 가치의 획득에 대한 필요성이 임계점의 순간에 도달하면 북미의 NAFTA 및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넘어서는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경제협력 허브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경제협력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북한의 원산관광지와 협력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는 자세로 미래에 세계의 중심축이 되는 강력한 한국과 강원도의 재창출을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안순헌 기회재정부 강원도 협력관=잘 알다시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경제협력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래서 경제협력이 정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잘 선택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럴 때 가장 적합한 것이 전 지구적인 과제를 들고 나서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탄소중립을 앞에 들고 나서는 것이다. GTI 지역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해 주변국 또는 지역에 청정 전력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구든 거부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다.
 
◇최기철 강원도 중국통상과장 겸 GTI박람회 추진단장=동북아 3억 신흥경제 블럭 선점과 도내 기업의 수출 길을 열기 위해 2013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GTI국제무역 투자박람회가 올해로 제9회째를 맞았다. 지난해부터 2년째 코로나 19 위기 속, 강원도는 GTI박람회를 온라인으로 정면 돌파한 바 있다. 2019 제7회 오프라인 박람회 때 23만 명이었던 관람객은 1,700만명이 온라인 플랫폼을 방문했고, 온라인 판매 53억원, 수출계약 2억 6천 만불 달성 등 그야말로 언택트 시대 박람회 역사를 새로 썼다. 한편 GTI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센터를 설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강원도가 동북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중추역할의 틀을 갖춤으로써 영향력 또한 더욱 확장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조국현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GTI는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체로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교통·관광·환경·에너지·무역투자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간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고, 동북아지역에서 국제적 인프라 개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채널로서 높은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GTI 기능과 역할이 미약하고, 설립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부족한 협력 경험, 거버넌스 구성상의 미흡, 낮은 수준의 느슨한 협력채널 등으로 동북아 국가간 협력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리=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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