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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주 춘천시, 수초섬 업체도 기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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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명의 사상자를 낸 ‘의암호 참사’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7명을 포함한 8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도급사업주인 ‘춘천시’와 ‘수초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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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속이고 1억여원 상당의 타이어를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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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손해배상금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하지 않고 전액 지불한 것은 배임 등 혐의가 있다는 익명의 고발이 검찰에 접수됐다. 시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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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종업원 징역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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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정지 행정명령 중인 상황에서도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팔고 만취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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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 중 진드기에 물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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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강원도 내에서 올 들어 국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해에 거주하는 69세 여성 A씨는 집 앞의 밭에서 농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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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명 허위 이수증 관공서 제출
이중 80명은 업무수당까지 챙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허위로 발급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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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허위로 발급 받은 한국도로공사 직원 14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운데 80명은 업무 수당까지 허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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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섯 살 난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딸의 용서 덕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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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허용되지 않은 약을 동료 재소자가 몰래 가지고 있다고 허위 신고해 징계를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와 20대 재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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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6시께 양구읍과 국토정 중앙면 용하리를 잇는 상용터널 양구방향 군도 내리막길에서 1톤 포토트럭끼리 충돌해 운전자 A모(59·양구읍)가 숨졌다.
포토트럭이 충돌한 이후 뒤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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