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첨예한 진영논리에 의한 극렬한 상호 반대가 있더라도 아직(?) 다행인 것은 상호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들지 않는 점이다. 상호 반대 세력을 상호 간(間)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들 때 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임신 여성의 낙태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 심사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지난해 4월...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넥스트 노멀(Next Normal)의 하나가 탈세계화(Deglobalization)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와해를 경험하면서 세계화의 심각한...

2021년이 되면 1991년 재출범한 지방자치가 30돌이 된다. 당시 지방자치의 재개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와 예측이 매우 많았다. 당시 마련된 지방자치법의 불완전성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지방자...

“박사님! 통일 꼭 해야만 하나요? 그냥 이렇게 각자 갈라져서 살면 안되나요? 따로 자기 길 가면서 다 잘 살면 더 좋잖아요!”올해 청소년 통일아카데미에서 한 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왔다. 솔...

탈진실? 진실은 사실 신(神)적 영역 아닐까? 만물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 신적 영역 아닐까? 캔버스에 그려진 인물이 캔버스를 설명할 수 있을까? 세계-내-존재가 세계를 (...

요즘 모 TV매체에서 방영되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제법 인기가 있다. 소개를 해 보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 깊은 산속 또는 한적한 어촌에서 거의 현대 문명을 배제하고 자연과 같이...

그동안 우리 법제에서는 다소 낯설었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라는 단어가 요즘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 국가, 특히 미국에서 주로 활용되고...

경제정책은 정책 대상의 경제적 후생을 높이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수립·추진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왕왕 가져오기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광역과 기초, 인구, 면적, 권한 등에서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는 시·도라는 광역지방정부가 17개 존재하며 시·군·구라는 기초지방정부가 226개 설치돼 있다. 시·도에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