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통일독일이 겪은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한 점은 참조하고, 잘못한 점은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독일의 초대대통령 바이체커(R. von Weizsacker)가 ...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구조가 비대면화, 디지털화되는 시기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

최근 9살 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사건, 9살 된 딸을 쇠사슬로 묶고 프라이팬에 손을 지져 학대한 계부와 친모 사건 등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어떤 모습일지 염려가 크다. 2015년 기준으로 22.1%인 50개의 지방정부가 인구 5만 이하였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전체 인구의 3.5%에 지나지 않았...

올해도 절반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모두 어수선한 상황이다. 2020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해였던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해가 돼야 할까? 민족사적 차원에...

'절차적 공정이 먼저 가고, 결과적 정의가 그 뒤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정의(존 롤스 '정의론')에 관해서이고, 무엇보다도 '존재하는 불평등'의 해소에 관한 것이다. 롤스의 '절차적 공정'은...

우리나라는 매년 요맘때 쯤 물 폭탄을 동반한 지리한 장마가 항상 지나간다. 끝나갈 무렵에는 가을장마라는 새로운 계절적 비 내림 현상도 나타난다. 대체로 6월 하순경부터 8월 중순까지 남해안에서 중...

누구나 잊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고 싶어도 자신의 기억 속에서 그 과거를 지워버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끄러운 과거를 자신의 기억 속에서 지우지는 못할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적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도적으로 소개된 것은 1999년도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집산주의(Colletivist-Collectivism)는 개인적 차원의 생산방식이 아닌 집단적 차원의 생산방식을 말하는 경제정치학적 용어다. 물론 일종의 은유로서, 이데올로기나 의견의 집단적 산출,...